美 금리 동결에 경제·금융수장 "시장 불확실성 여전…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 지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차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이날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연준은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따.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75bp에서 25bp로 줄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과 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한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도 완비한다. 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 제고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늘어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