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부처, 여당 지시로 업무보고 거부...제정신인가"

"국회기능 실질화 방안 강력 추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정부부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하거나 법안을 상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 거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당은 무책임하게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나머지 7개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발표한 '국회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기능 실질화 방안은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방송3법' 등 24개 법안 및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