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맡아...박균택 등 변호인 등록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법 형사 11부 담당 결정...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 맡아

법사위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이 대표 변호인 총 7명 등록 마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아울러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대표의 사건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11부는 또한 이 전 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내달 12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에 배당되자 이 대표의 변호인 명단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변호인단에는 박 의원 외에도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의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의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박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을 맡았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논란 등으로 기소해 구속영장을 심사하자 그의 변호인을 맡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얻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재명의 변호사'로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 변호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고 현역의원이라 변호인으로 겸직이 불가능해 곧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의정 비용 등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대신 북한에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 소식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앞으로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이 대표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