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회심의 역작, '경기도 360° 돌봄 정책' 이제 시작이다

김동연표 획기적 복지정책 전국적 관심커

'언제나'에 이은 '누구나''어디나' 돌봄 추진

대한민국 돌봄 네트워크 견인... 초석 다져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준비에 나선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이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회심작으로 널리 알려진 '360° 돌봄' 정책 중 하나다. (2024년 6월16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지난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360° 돌봄'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 했다. 발표 후 많은 도민이 공감하며 환영했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뜨거웠다.

돌봄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방위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서였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의 운영 시작으로 다시 한번 '김동연표 획기적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360° 돌봄' 정책은 ''언제나 돌봄', '누구나 돌봄', '어디나 돌봄''등 세 가지다.

첫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을 '언제나' 부담 없이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또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위기에 처한 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은 장애인에게 야간과 주말, 관계없이 기관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디테일하다. 

첫발을 내디딘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 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골자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에서 연계되는 돌봄 시설은 6월 1일부터 운영된 ‘언제나 어린이집’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이천 등 5개 시군),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초등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7일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6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초등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 주말,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한다. 7월 1일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3개를 더해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 등 친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에게 맡기면 영유아돌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500곳도 확충한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에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확대형으로 기획됐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마련된 돌봄이다. 우선, 야간·휴일에 문화·체육·자조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돕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자원 활용·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이 가능토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수당까지 지급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도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맞손 토크’ 현장에서 “사람이 태어나 독립해서 죽기 전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삶의 주기를 보면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어느 누구도 돌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갈급(渴急)함을 토로하며 만들어낸 정책이 '360° 돌봄'이다.

그동안 사업을 앞두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도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김 지사의 돌봄 철학이 대한민국 돌봄 네트워크를 견인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