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주택 8만→12만 확대 공급…수도권 70% 이상 공급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LH·HUG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HUG 기축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향후 2년 간 8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커지자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결정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5만3500만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 6만650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8만7500만 가구를, 지방권에 3만25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물량 달성을 위해 LH의 신축 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절달성 관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를 포함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 및 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심의 횟수를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입 공고부터 약정체결까지 통상 7개월이 걸린다.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건설사가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감면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배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정부 지원 매입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 매입단가를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 심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자의 월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 보증이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맞춤형 홍보도 강화된다. 먼저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입주 단계별 언론보도와 영상 컨텐츠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