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취소에 국회도 지적 나서 "정부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이 예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격 취소에 대해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 요구에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미 국내 통신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며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 자체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개나 된다"며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8㎓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4이통사에 대해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고,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 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4이통사가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과방위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