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美·日·유럽 특허청 및 WIPO와 양자회의...AI 발전 대응·심사협력 논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오른쪽 줄 가운데)는 지난 6월 17일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개도국 지원,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지난 17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7일 넬리 시몬 EPO 부청장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과 IP5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이어 김 직무대리는 캐시 비달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의 발명자권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직무대리는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의 회의에서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지난해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이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리사 조르겐슨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도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 일본,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역)"라면서 "이들 국가(지역)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