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송 참사 이후에도 159개 지하차도 침수 문제 여전"

홍수 방어등급 세부 기준 미비…132곳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지난해 7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가 희생자 유류품 수집 등 작업을 위해 지하차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여전히 정부의 지하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59곳의 문제점을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9개 지하차도에서 이러한 위협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침수 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원이 요청된 40개 지하차도 중 17개는 합리적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2개 지하차도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32곳에 관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침수 시 터널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도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터널 구간에 없는 경우가 163곳, 진출입로 구간에 없는 경우가 157곳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 방제시설 설치 등 적절한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