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지부진 원 구성…'반쪽 국회' 언제까지?

운영위·과방위·국토위·문체위, 야권만 출석

정부 관계자도 상임위 불참…野, '출석 요구' 안건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야당만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수행하는 '반쪽 국회'가 18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내고 상임위 전체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해 이들이 다음 일정에는 출석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오는 21일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21일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실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당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보이콧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방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현안질의 일정을 확정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토위도 오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당초 이날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엄포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임오경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안건으로는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보통 의안을 상정하려면 20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문체위는 이를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또 오는 24일 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의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간사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오는 25일 예정된 의대 증원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의 출석 요구안이 의결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25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