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된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사업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평가받았다"면서 "경영책임성 담보와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됐다.

그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사업성과 제고와 경영혁신·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율과 책임성 차원에서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러한 혁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