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논란 많은 '단통법' 폐지 입법...장시간 노동 강화 막아야"

"단통법 폐지 법안 곧 제출할 것"

"주4일제 세계적 추세...과거 산업경제체제는 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시간 노동 강화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났는데, 통신비 경감은커녕 단말기가 비싸 온갖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도된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짧은 시간, 고효율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건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도 (주52시간 탄력 운영 관련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도 단계적 주 4일제 도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넘는다"며 "휴일까지 치면 한 달을 더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 산업경제체제"라며 "(정부도) 근로 유연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