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부진 1곳 기관장 해임 건의…13곳은 기관장 경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실적이 아주 부진한 기관 1곳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 발생해 낮은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함에 따라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기관은 기존 130개에서 87개로 줄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 15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양호(B)와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30개 29개였다.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 중 경영실적이 아주 부진한 기관 1곳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면 전체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7.2%로 늘었다. 반면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2.4%포인트, 1.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포인트 늘었지만 E등급 기관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에 대해 기관 고유사업과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과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대해 내년 총인건비 0.1%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방침이다. 

또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등의 임원에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