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물가 높다'는 한은에 송미령 장관 "농업 특수성 고려 못한 것"

보고서 통계 신뢰 불가…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야

"영세농가 많아서 생산성 낮다는 거는 오해 만들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농식품 물가 상황에 대해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배 높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아닌 (한은의 보고서는) 복잡다단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33개국 주요 도시의 물가 수준을 EIU 생활비지수를 활용해 비교했다. 

송 장관은 "이코노미스트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나 OECD 같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GDP의 53%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국마다 엥겔계수, 소득수준 등 여러 여건이 다른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이라며 "언제 조사했느냐,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높은 식료품 물가의 원인으로 국내 농업의 낮은 생산성을 꼽은 한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장관은 "(한은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토지생산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만큼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경제학자들은 기술, 자본, 토지, 노동 등이 다 통합된 생산성을 갖고 비교를 한다"면서 "농지 대비 영세농가 많아 생산성이 낮다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식료품 물가를 낮출 대안으로 언급한 △생산성 제고 △수입을 통한 공급 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치라며 평가절하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스마트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과일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이 돼 있고 유통비용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제시한 대안은 새로울 것이 없고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특별히 논평할 여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3월에 정점을 찍고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며 "현재 물가가 1~5월까지만 표기가 돼 있는데 6월까지 있었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예고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 수급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수박과 참외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4%, 30% 낮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하우스 작물은 여름철 물에 잠기는 게 문제인데 배수로 정비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