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1년 간 尹 거부권 제한해야"

"권한쟁의심판 취소, 신뢰 보여줄 최소 조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맡자는 제안에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조건으로 "향후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맡자는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민주당에게) 불법으로 원구성 했다고 하면서, 이젠 1년씩 나눠서 하자고 하니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논의되고 진행된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원구성을 이번 주말까지 종료해달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를 운영하길 바라는 의장님 뜻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원내에 들어와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이 원구성을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취소를 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최소한의 노력이라 생각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 있는 상임위 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