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북러, 28년 만에 동맹 복원…푸틴 "침략 당하면 군사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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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28년 만에 동맹 복원…푸틴 "침략 당하면 군사 지원" (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28년 만에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제 운용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언론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尹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2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칭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서 기각·각하…사실상 완패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내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중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자 지난달 서울고법이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2심과 동일하게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늘린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K-방산 1조2700억원 '잭팟'…루마니아에 K-9 자주포 보낸다

‘K-방산’이 낭보를 보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루마니아 방문을 계기로 1조2700억원 규모의 국산 K-9 자주포 수출이 최종 결정됐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루마니아와 국방·방산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올해 9월 폴란드에 K-2 전차 추가 수출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K-방산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으로 9억2000만 달러(약 1조2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이뤄진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뤄진 성과”라며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 "라인야후 주총서 비판 쏟아져"…"경영진 퇴진도 요구"

라인야후가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밝힌 가운데 산케이신문은 주총에서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고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이용자의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문제에 대해 "주주들 사이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사퇴와 같은 엄중한 의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이데자와 CEO가 주주들을 향해 사과한 후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 보안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