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담길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부채 탕감·좋은 일자리 관건"

채무 조정 반복으로 구조 변화 이끌기 힘들어

중장년 직업 교육 늘리고 일자리 창출 함께해야

고령 자영업자에는 공공근로·부채 탕감 필요하다는 지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비중을 낮추고 이들을 임금 근로자로 유입해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 형성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부채 탕감에만 집중한 대책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공개하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방에 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고심하고 있다. 시장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업종을 전환하거나 취업하겠다는 수요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일부를 조정하거나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자영업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최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3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5년 3월 말(0.5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지원책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1년 말(0.1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폐업으로 이어지는 자영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도 5922개로 4년 만에 최대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도 올해 들어 4월까지 4만28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포화된 시장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내 자영업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2022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의 23.5%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맹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가 새출발기금 확대를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부채 조정과 상환 대출로 기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출구 전략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들이 만족할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다 보니 이조차도 어려워 보이고 채무 관련 대책에만 그칠 거 같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자영업자를 근로소득자로 전환시켜주는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하우(how)다. 교육을 통해서 기술직으로 탈바꿈돼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이를 얼마나 원할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년 고령업자는 교육을 하더라도, 고령 자영업자들은 부채탕감을 비롯해 사회 안전망을 이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대 변화와 발맞추는 일자리로 자영업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업적 수요가 커지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자영업을 반복하는 직업 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