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북러 협정 체결에 "군사기술 협력 심각 우려"

日정부 "북한 핵·미사일 완전 포기 요구 계속"

日언론 "국제질서 근간 흔들어"..."한미와 협력해 대항"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사진=AP·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군사기술 협력이 배제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핵·미사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탄약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협정 전문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일본 언론들은 북러 양국이 서구에 대항하는 태도를 선명히 하면서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격상해 서구에 함께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보였다"며 푸틴 대통령이 안보리 합의를 경시하며 국제질서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추진을 우려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해 대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 역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사히는 "(양국이) 국제 제재로부터 사실상 '이반'(離反)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국제 제재에 반하여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비밀리에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공공연히 군사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