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지역화폐·탄소중립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

"당내 특별한 이견 없어"

지난 의원총회서 보류됐던 간호법, 다시 당론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화폐 관련 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 관련 법'(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4가지를 추가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27개가 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건의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이 예상됐던 간호법은 토론 끝에 보류됐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시간을 둔 다음 이번 의총에 올린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관련 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법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IRA법안'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 력 확보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 법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