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속도내는 한은, 세계 석학 불러 물었더니

로버트 멘델존 "한·일·중, 지역 블록 만들어 탄소가격 적용"

마시모 타보니 "기후리스크 심화,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 지속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후변화의 개최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 주제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세계 기후경제학 분야 석학들이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아시아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간 협력 강화와 녹색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은 기후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와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는 만큼 한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로버트 멘델슨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환경경제학 분야의 석학이다. 타보니 교수는 IPCC 제5·6차 평가보고서의 주저자이자 국제적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인 'WITCH 모형'의 개발자로 기후변화 적응 및 정책 분야의 유명 연구자다. 

멘델존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탄소가격은 GSCC(Global Social Cost of Carbon)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SCC는 탄소배출 1톤으로 초래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값(탄소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비용)으로 GSCC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 SCC를 의미한다.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정하면 적정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다른 국가들의 탄소 감축에 무임승차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결국 글로벌 차원의 목표 감축량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결책으로 멘델존 교수는 지역과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를 통해 이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미지역도 이같은 방향으로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멘델존 교수는 향후 전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멘델존 교수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더 많은 탄소세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못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 캄보디아의 경우 탄소세를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책임지고 이런 나라들과 함께 가야 된다"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은 선진화된 풍력발전, 태양발전, 전기차 등 기술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 블록으로 데려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또는 2도 이내로 제한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는 대규모의 친환경 투자 등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피해가 감소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친환경 운송·건설, 에너지효율 제고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편익이 비용(이행리스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나리오별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자연재해 및 경제적 충격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해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거시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