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6월 21일자)

올해 들어 하루에 5개 꼴로 기업이 파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달부터 적용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 기업대출 부실 관리를 위한 정부의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파산한 법인은 총 8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5.3개 꼴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4년간 1~5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345건 △2022년 379건 △2023년 592건 △2024년 81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속도라면 올해 총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2000건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경영난에 몰린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114.3%)은 2018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성장성)은 전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3%로 증가 전환한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감소폭을 넓혔다. 매출영업이익률(수익성)도 대기업은(2.4%→5.7%)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4.7%→3.8%)은 하락했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적용되면 은행의 기업대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지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확장돼 가계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기업부채 부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상황의 지속과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리스크 평가지표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부채의 부동산·건설업 재무건전성 저하 및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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