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한기정 "법·원칙 따라 쿠팡 제재…유튜브 뮤직 조사 내달 마무리"

"의협 집단행동, 휴진 강제 여부 살필 것"

"빅테크 기업, AI 진입장벽 구축 우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의식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은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쿠팡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서도 구글과 아마존 등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이 유통업체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과징금은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액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은 쿠팡 측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의 구체적인 입장은 의결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리·테무 법 위반 조만간 결론···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구글코리아가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지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휴진을 강제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의협뿐 아니라 대전시의사회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은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에 그쳤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를 기록해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말께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을 전했다. 그는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기술 개발 특성상 소수 빅테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AI가 전 세계 경쟁당국과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책보고서는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이 함께 담겨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