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구성 직후 '4년 중임제' 개헌 추진"...與, 7개 상임위 수용하고 국회 복귀

우원식 "5년 단임제 갈등 요소 끊어야...尹과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

'11대 7' 원구성 마무리 수순...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개를 수용하며 원내 복귀를 선언한 만큼,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게 된다"며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도 주장했다.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는 21대 대선까지 3년 정도가 남았는데, 통상 대선 1년 전부터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향후 2년 동안 개헌을 논의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우 의장의 2년 임기와 딱 떨어진다.
  

앞선 국회의장들의 개헌 추진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를 추진할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원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여당이 이날 자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16개 특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동해 응수해왔다. 그러다 원 구성 명단 제출 마지막 날인 이날 7개 상임위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은 25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정쟁으로 이용될 게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원 구성 관련해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의 사임 여부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다음 의총이 오는 27일 예정된 만큼 거취도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