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포럼] 하창훈 청년주거정책과장 "저출생 극복 위해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부담 완화"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미혼 청년·신생아 특공 신설…1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따른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마련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뉴:홈(공공분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지난 정부에서 공급했던 9만7000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34만가구를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과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신설한다. 당초 정부는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했다.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부부청약 가능 △배우자 규제 미적용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하창훈 과장은 "결혼이 페널티가 돼서 불리해지고 혼인 신고를 미루는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페널티를 없애고 일부는 어드밴티지(장점)로 전환하는 것이 청약 개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든든전세 2만5000가구,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등 2025년까지 도심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개선도 이뤄진다. 공공임대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세탁기 등 빌트인 품목을 늘리고 마감재 재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청년 특화 공공임대도 연 1000가구를 공모해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직주근접을 위해 중소기업, 산단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 맞춤 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혼·출산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의정부 고산지구 등에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결혼·출산 시 공공임대 평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육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돌봄공간, 육아특화프로그램 등이 적용된 아동친화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 과장은 이날 주제발표 후 정책 입안자로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며 전문가와 학계에 대안 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관련 대책에 대해 반응이 교차하고 비판 목소리도 있다. 건강한 비판은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충돌하는 가치들이 있어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파격적인 대책이 쉽지 않다. 정책적인 숙명이지만 적당한 길만 가겠다고 할 수 없어서 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