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분류…외교부 "피해자 보호 노력 결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2등급에서 2년 만에 상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만에 1등급 국가로 상향 분류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인신매매등발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이러한 성과에 대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앞서 한국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하락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등급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