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포럼] 진현환 국토부 차관 "인구감소는 국가 위기 초래...혼인·출산가구 주거상향 지원"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혼과 출산이 패널티가 아니라 메리트가 될 수 있게 혼인·출산가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현환 차관은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흔들고 나아가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다"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는 기조 아래 출산 가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향후 연간 7만 가구였던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발굴해 70% 이상을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해 혼인·출산가구의 주거상향을 돕겠다"면서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추가 청약기회를 드리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높이겠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다 출산한 가구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문화 전환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민간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과도한 경쟁압력이 완화되도록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하겠다"며 "기업‧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해 지역 거점을 연계한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으로 기업과 청년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공간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으로 재구조화 해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주거와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끝으로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각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라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의 의미와 시의성이 매우 크고 뜻깊게 다가온다. 정부는 여러분이 제안해 준 고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축사는 이기봉 국토부 주택복지정책관이 대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