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둥대는 공기관] 내부 고발, 인색한 경영평가, 낙하산 풍문까지..."前정권 지우기에 뒤숭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공공기관장 대거 물갈이를 앞두고 유독 전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내부 고발과 경영평가 실적 악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4·10 총선을 거치며 기존 신임 기관장 후보들에 다수의 낙선자까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관장 교체를 앞둔 조직마다 뒤숭숭한 분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춘진 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aT 감사실은 김 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개인적인 행사였다"며 "직권남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3선 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표적인 공공기관장이다. 지난 3월 14일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총선 등 이유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사장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현 상임감사가 현 정권 측 인사라는 점에서 공교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전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 중 현직이 아직 다수 남아 있다는 얘기다. 

'불편한 동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경평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해 경고를 받은 13개 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등 4곳의 기관장이 전 정권 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다. 

경고는 피했지만 직전 경평 결과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직전 경평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지만 이번에 'C등급(보통)'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돼 내년 초 임기가 끝난다.

C등급에서 'D등급(미흡)'으로 내려앉은 한국공항공사의 윤형중 사장은 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인사다. 2022년 2월 취임해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았다.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현재 공석)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취임해 오는 10월 임기가 종료된다.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들은 후임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는 전언에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토로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에 종전 기관장들보다 '급'이 훨씬 높은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대형 공기업 임원 출신은 물론 세종 중앙부처 관료들도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임 인선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며 "쌓인 과제가 많은 만큼 속히 인선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