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안 줍고도 생계 가능…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자치구마다 전담기관 지정,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

서울시의 노인일자리 폐지수집사업단 활동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위험천만한 도로를 오가며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영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방안의 핵심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하며,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의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폐지수집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한 복지시설도우미와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노년 초기부터 저소득 폐지수집을 시작해 장기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것을 초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이 일하는 중이며, 전 자치구 1800명으로 단계적으로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 상담, 맞춤지원과 후속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급하는 동시에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