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1400만 희망사다리 절단하는 금투세, 전격 폐지돼야"

야당 강행 속 정부도 폐지에 힘실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최연재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기업들도 손해를 본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기업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생산, 투자활동이 왕성해져 기업가치가 오르게 된다.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는 등 선순환이 이뤄진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8월 중 여야 합의에 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주식 투자자의 민심을 국회가 받아들여 8월 중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과거 대만도 금투세 도입으로 한 달도 안 돼 지수가 36% 폭락해 곧 폭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식으로 번 돈을 묵혀두는 투자자들은 없다"며 "외식, 여행 등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돼 자영업자도 이득을 얻어 세수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뽑았지만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불투명한 금투세 시행 여부 때문"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주식은 자본주의 꽃"이라면서 "K-증시 도약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유일한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아우성이 빗발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세가 시행되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와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감원이 개최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할 상품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며 "금투세가 장기투자보다는 단기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이라면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손실 가능 주식을 팔아 손실을 인식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를 피하는 등 각종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늘면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이익은 그만큼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 얻은 이익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투자에 대해 일괄 과세한다면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들로만 투자가 쏠릴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현재 정부가 내건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 과세 구간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누구든 5000만원 혹은 그 이상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한다"며 "금투세가 근본적인 계층 사다리를 끊을 수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5석을 거느리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