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반대에 국조실 민원 늘어…지난달보다 32배 급증

"권익위, 식중독 관련 '민원 주의보' 발령"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했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반대하는 민원이 크게 늘면서 국조실에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난달 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조실에 접수된 민원이 1만3122건으로, 전달(411건) 대비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가운데 해외직구 관련 규제 반대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관세법에 근거해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은 애초 발표대로 추진 중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식중독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가 202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 5천65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 관련 민원은 2021년 620건에서 작년 764건으로 1.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