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정치in] 여야 '반도체 특별법' 발의..."국가 차원 개입 필요" 한목소리

정부,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나올지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 진흥에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시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시설 구축 등을 위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단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에 관련 업계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심의 및 이행 등도 담겼습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은 지난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효과를 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세액 공제 기간 연장과 비율을 10%씩 올리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각 기업마다 10%씩 투자세액공제 올리고, 정책금융 지원으로 100조원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도체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준비 작업에 나섰다"고 이 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개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