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으로 지재권 확인"...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표시 체크리스트 배포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제작한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상태가 어떤지(거절, 포기, 소멸 상태가 아닌지) △지식재산권이 현재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