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올여름 너무 더워" 석달 간 전기요금 지원 검토…선거용 비판도

日정부 "올여름 무더위 대응 필요" 강조

닛케이 "자민당 총재선거 염두"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전기와 가스요금을 가구당 매월 1850엔(약 1만 6천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물가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요금 지원을 해오다 이달 사용분부터 이를 폐지했는데, 다시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하고 '혹서 극복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전기·가스 보조금 정책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오는 8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석 달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 뒤 "에어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기·가스비 부담 경감은 필요한 대책"이라고 입을 맞췄다.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표준 가정을 기준으로 월 1400엔(약 1만2000원), 도시가스는 월 450엔(약 4000원)을 경감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원액은 표준 가정 기준으로 합계 월 1850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이달 안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재원은 올해 예비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해 1월 사용분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 이달 사용분부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올해 전기와 가스비 부담이 전년 대비 3만엔(약 26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석 달간의 추가 지원책을 내어 놓는 등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선거 대책용으로 급하게 마련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는 현재 10∼20%의 저조한 내각 지지율로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 및 총재 선거 불출마 압력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나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응하려는 기대가 큰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밖에도 낮은 지지율을 반전 시키기 위해 국민 불만이 특히 큰 고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연 4만엔(약 34만7000원)씩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액 감세'를 시행 중이다. 일본 국민이 감세 혜택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감면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