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협의체 발족…전문가들 "겪어보지 못한 미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생활 패턴, 주거 형태, 교통 수요 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26일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일정으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자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골든타임’을 보내버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력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 문제다.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미래에 빠른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지방 소멸뿐 아니라 기존 사회 규범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며 "가족, 산업구조, 주택시장 등 인구위기로 인한 파급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전제로 문제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소, 지역, 격차 등 미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전망해 보고 원칙을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화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공간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저한 인구 감소로 인한 나라의 자립 기반이 붕괴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극점사회가 도래했다"며 "단순한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지방 균형발전 대책과 병행돼야 정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사회를 전제로 국토공간 관리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간 집약과 지역생활권 형성,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공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국토공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