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정부, 상반기 집중 단속...마약 사범 전년比 22%↑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공유

하반기 군인 관리 매진…7월 10일부터 입영검사자 마약류 검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4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 [사진=총리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집중 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상반기 적발된 마약 사범이 전년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4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 

정부가 불법마약류 근절 목적으로 5월까지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단속도 이뤄졌다. 이를 통한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우편·특송을 통한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었다.

또 △24시간 전화상담 △권역별 치료기관 8개소 선정 △청소년 대상 교육 3.5배 증가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마약류 치료·재활·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하반기 계획과 2025~2029년 시행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 등도 논의됐다.

다가오는 하반기 정부는 군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부턴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복무 중인 군인은 오는 8월부터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받게된다.

아울러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다음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