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 맞아...올해보다 내년 세수 사정 나아질 것"

"韓, 여성·연세 드신 분들 더 많이 노동 시장에 참여해야"

"불법 체류자 줄이고 법 따르는 외국인 인력 모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상황을 낙관하면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2년에 우리가 법인세를 한 1%p(포인트)씩 내렸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안 좋았다"며 "우리가 2022년에 생각하는 거만큼 충분히 감세 정책을 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의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결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역사상 가장 많은 327억불(약 45조4400억원)이 됐고, 올해 4분의 1분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터닝을 좀 하기 시작하고 있어 올해는 작년의 임팩트가 있어서 세수는 계속 좀 안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전체 우리 주식 시장 또는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약 1400만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에 따르는 소득세와 금투세를 면제받는 분들은 한 1%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 15만명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런데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만약 1%에 대해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는 상당히 패닉 상태에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증권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액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 갖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며 "만약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14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해야한다"며 "64세 이상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본인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조건 하에서 유연성 있게 근무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처럼 불법 체류자를 적절하게 우리가 허용하면 안된다"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줄이는 동시에 부족한 외국 인력에 대해선 확실한 우리의 법에 맞는, 법에 따르는 인력을 모셔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