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슈퍼리치 증세 논의되나 "3000명 증세시 연 347조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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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슈퍼리치 3000명에 증세를 단행할 경우 연간 최대 2500억 달러(347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및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초부자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로 만들어졌다. 이 주제는 다음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기업지분 등 전체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인 개인에게 매년 보유자산의 최소 2%를 세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연간 2000억~2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면, 매년 추가로 1000억~1400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은 현재 전체 자산의 평균 0.3%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내는 세율보다 낮다. 쥐크만 교수는 상위 0.0001% 개인의 평균 재산이 1987년에서 2024년 사이에 연평균 7.1% 늘었으며, 전 세계 부에서 억만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1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쥐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사회 그룹보다 낮은 세율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초부유층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적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쥐크만 교수는 슈퍼리치 증세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구세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고 자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글로벌 최소 법인세에 도입된 ‘최후의 세금 징수자(Tax Collector of Last Resort)’를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특정 국가가 해당 세금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참여국이 비과세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는 억만장자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