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첫 개최…공급망·수출통제 공조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은 26일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3개국 산업장관이 미국에서 모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공급망 구축과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이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날 3국 산업장관은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표준 협력 등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산업장관들은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며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국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 간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