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분만실 없는 시군구 72곳…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72곳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의료계는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