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안전 점검 등 준비 상황과 위기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해 왔다. 퇴거 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 가구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사전 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이달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 서울시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대비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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