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로 늘린다…공급망 선도사업자에 5조원 지원

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최상목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공급망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기금 5조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본격적인 안정화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핵심 품목과 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통한 지원과 모니터링에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공급망기금에는 적정 손실사용한도 배정과 면책제도를 마련해 지분투자와 해외사업 등 고위험사업의 지원에도 나선다. 희귀금속과 요소 등 핵심물자에 대한 공공비축 물량을 늘린다.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내놨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유턴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급불안 품목은 국내 생산 방안을 찾는다.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위산업과 기간산업의 기술·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IPEF 공급망 협정과 MSP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 계획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위원회에 앞서 지난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세종 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지만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