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원 줄어…세수결손 조기경보 발동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5월까지 국세수입이 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15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다.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동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걷힌 국세는 25조5000억원 지난해보다 7000억원(2.7%) 줄어든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 격차로 '조기경보' 대상이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이 5조원 규모로 줄기 시작해 4월에는 -12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혔다. 작년보다 3000억원(0.7%) 증가한 규모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