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업재편 속도낼 신기업활력법 시행…車 부품사 육성책 강화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 재편에 확대 적용해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더해 공급망 안전까지 포함된 지원을 받게 된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 영역에 걸친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또 정부는 종합·중장기 계획인 미래 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한국해양진흥공사 내 친환경 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상황 진단부터 금융·규제·시황 컨설팅, 정부 보조, 정책금융까지 모든 지원을 한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먼저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 사업화 R&D 지원에도 나선다.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 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으로 이뤄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기준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부산 동구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