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만명 2차 베이비부머 떠난다…"日처럼 정책 뒷받침 시급"

[표=한국은행]

1차 베이비부머 퇴장에 이어 올해부턴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의 길로 접어든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처럼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되면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많게는 0.22%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계속고용제도, 정년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 이들은 모두 954만명이며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18.6%)을 차지하는 세대다. 지난해 705만명(비중 13.7%)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2015년부터 2023년 중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성장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 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해 이전 세대보다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공지능(AI)가 산업 전반에 적용된 상황에 근무한 만큼 IT 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여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2차 베이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60대 남녀고용률이 23년 수준을 유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 등 세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다.

이대로 60대 고용률을 유지한 채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맞이한다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고령층 고용 촉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제도가 변화되고 고용률 추세가 올라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2006년부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했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근로와 고용의 질적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들이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