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주택에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이달 1일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폭 조정을 검토했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통상 가스요금은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해당 요금은 원가의 80∼90% 수준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이다.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