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라인야후·제4이통' 사태 다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증인 채택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국회가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취소 등 현안 질의를 위해 네이버와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부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제4이통사 후보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서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최 대표는 당시 네이버 사업 관련 행사 일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과방위는 사태 점검을 위한 현장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일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대표와 서 대표 모두 현재로선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아직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불출석할 경우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청문을 앞두고 있어 불출석했지만, 지난달 27일 한차례 대면 청문을 마친 만큼 이번에는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측은 "최 대표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최 대표에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일은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탈 네이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라인야후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위탁을 내년 말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내년 3월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인증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는 내후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확정했다. 애초 계획이었던 2026년 12월보다 9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이날 라인야후 측은 "단기적 자본이동은 곤란하다"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지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소프트뱅크 등에 요청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도 소프트뱅크 주총에서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해도 의미있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집중 질의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문을 마친 서 대표는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보 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이라면서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