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대검 "이재명이 재판장하겠다는 것"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 3명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를 탄핵하라"며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강·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이 전 대표)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