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간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돈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 의결에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들의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의를 나타냈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자진 사퇴를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