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

2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해외 법률자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지 정착과 성장을 위한 조속한 법률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요 지원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본 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전문성을 지닌 법률회사들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내년부터는 스타트업들이 보다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부터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코너를 만들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국가별 법률사항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