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안정·생계비 지원에 5.6조 투입…中企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대책…5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5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물가 하방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확정·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대책을 공개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기 위해 5조6000억원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우선 과일류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하반기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연초 고물가를 주도했던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이상기후에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김은 신규 양식장 2700ha를 개발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 가격은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산물 거래 개시,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인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 부담을 완화한 경우 그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꼼수 가격 인상 중 하나인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8월부터 제품 주요 정보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활용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분야에 대한 물가 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의료비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복권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기간을 늘린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하반기 중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인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연말 일몰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중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남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추가한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