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산 노린다...2주년 맞아 토론회 개최

4일 오전 10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

안심소득 2년간의 성과 및 방향성 논의

대한민국 표준 복지 모델 목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핀다.

시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선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4월에는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단순 현금지원성 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자극해 삶을 다방면으로 개선한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4.8%)을 근거로 들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안심소득을 받았던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생활 여건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지원 484가구는 지원 조건은 충족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1039가구에 비해 식료품(12.4%), 의료(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했다. 자존감(14.6%), 우울감(16.4%) 및 스트레스(18.1%) 등 정신건강 수치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시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는 올해 말 안심소득 전국 확산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도 분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시는 안심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전국 확대를 위해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심소득의 새이름을 찾기 위한 공모전이 오는 10일에 마감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시작 10일 만에 1만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전은 내·외국인,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